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8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시행시기, 신청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정지원으로 보면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
- 지원 방법 -
◎ 소상공인,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원 및 금액
◎ 임대료 나눔제
◎ 전통시장 활성 와 및 디지털 전환
◎ 코로나로 인한 제한 폐지 및 시행시기
소상공인,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원 및 금액
방역지원금 지원 및 금액은 지금까지의 규모보다 아주 큽니다.
선거 시에 공약으로 내건 것은
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.
이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추가 정책도 예상을 합니다.
- 손실보상제도 또한 확대 적용하며, 그 규모도 지원규모도 피해 규모에 따라서 선보상 지급
-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
- 긴급 구제식 채무조정방안 추진
- 적극적인 세재지원 및 금융지원
등의 정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.
임대료 나눔 제 및 시행시기
이 부분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입니다. 임대료 나눔 제인 데요
-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을 삭감하고
- 그중 20%는 그 후에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그 나머지는 코로나 종식 후에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주는 정책입니다.
- 또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3분의 2는 금융대출을 통하여 상환 시 50%를 세금, 공과금 등을 통하여 절감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.
결국 임대료의 3분의 1을 국가에서 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시행시기
이것에 대한 재정지원비용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재정 마련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은 없는 상항입니다.
이 공약은 인수위 초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반대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.
전통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
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에 대하여도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.
- 전통시장 상인에 대하여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
- 접근성의 문제가 되었던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방안 지원
- 상생형 지역 유통발전기금으로 통한 온라인 플랫폼 및 지역상권 상생
- 공동배송 시스템 및 배송 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
- 디지털 점포의 전환 지원 및 교육
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제한 폐지 및 시행시기
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에 대하여 전부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이로서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아마도 시행시기는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
이 정책이 환영은 받겠지만 확산세에 따른 사망자 등이 증가 시 처음부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그 외에 `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`와 `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`도 설치할 예정입니다.
이상으로 8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시행시기, 신청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큰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아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씩 풀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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