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1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로 본 중대재해 처벌법 문제점 안녕하세요. 산업현장에서는 항상 안전사고라는 요인이 존재합니다. 오늘은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로 본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광주 아파트 매몰지역에서 4번째 매몰자가 발견되었는데요 사망하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- 목 차 - 1.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초 2.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 3.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4. 중대재해 처벌법 문제점 1.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초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시초가 오래되었습니다. 산업재해는 예전부터 아주 많았고 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많았습니다. 2015년 더불어 민주당에서 세월호 사건이나 대구 독극물 누출사건 등으로 대형 재해가 발생하는 관계로 구ㅡㄱ회에 제출되.. 2022. 2. 2. 이전 1 다음